한 가정이 한 명의 아이를 겨우 낳는 나라의 미래
2017년 2월 22일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6년의 출생아 수는 406천명으로 전년보다 -7.3%감소했다고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에서 -5.6% 감소했다. 산모의 평균출산 연령은 32.4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서울(0.94명)과 부산(1.1명)이 낮았다.
위 글은 보도자료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 육아관련한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내가 태어난 해인 82년도의 출생아수는 848천명이었고 합계출산율은 2.39명이었다. 근 35년만에 출산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을 보면 반토막난 출산율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무자녀 비중은 ’00-‘04년(해당기간내 결혼)은 5.9%, ‘05-‘09년은 9%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의 비중은 감소하고, ‘임신, 출산’과 ‘자녀양육’의 비중이 높아짐
‘서울, 경기, 세종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은 결혼후 첫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함’
‘한편 7세 자녀를 둔 모(母)의 취업자 비중은 44.6%로 가장 낮은 상승폭(6세대비 0.4%p)를 보이는데, 이 시기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임’
나름대로 요약하면 ‘취업난,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값으로 결혼이 늦어질 수 밖에는 없고, 맞벌이가 일반화된 상태에서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낳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더라도 가계가 짊어지는 육아 부담이 상당하다.’ 정도가 된다. 결론은 아이를 낳으면 살기가 어렵다.
자연상태에서의 동물들을 보면 자기 새끼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피임을 할 수 없는 동물들이 자신이 기를 수 있는 최적의 새끼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적의 생존전략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젊은 세대의 나약함이나 모성의 실종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최적의 생존전략일 뿐이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인 시절처럼 오늘 날의 젊은 가정은 하나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셈이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은 과거에는 대가족이 역할을 분담했지만, 대가족이 해체된 지금은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앞서 인용한 보도자료 중에 7세 자녀를 둔 엄마의 취업자 증가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는 초등학교 1학년때 엄마 이외에 육아를 담당할 수 없는 가정이 상당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은 기존의 분담된 성역할을 되는 것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굳어있고 육아의 짐이 대부분 여성에게 떠넘겨진 상황에서 어쩌면 저출산은 당연한 현상이다. 저출산의 해결방법은 명확하다.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주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는 실천의 의지만 남아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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